논설실장
표면상으로만 보면 신행정수도라는 복병 앞에서 잠시 도청 이전 유보 과정을 거쳐 재차 논의 단계로 접어드는 구도로 읽혀진다. 하지만 그 이면을 곰곰이 뜯어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잠복돼 있는 복잡 요인이 하나 둘이 아니다. 비약 논리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전 시기, 비용, 효율성 문제는 오히려 후차적인 논란거리다. 도청 이전에 대한 타당성부터 재검증해도 늦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더 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향후 신행정수도 추진과정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청 이전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안과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 체계를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거론됐던 '읍·면·동 폐지론'보다는 '시·도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도를 폐지한 대신 전국을 40여개의 중형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이다.
'시·도 폐지론'이 가시화된다면 도청 이전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도청 이전 추진과정의 혈세 낭비는 그렇다 치자.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간 갈등만을 부추겼다는 책임론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전적으로 심 지사가 그 몫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를 지켜본 우리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충남도나 도의회가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할 텐가. 심 지사도 여러 변수를 의식했음인지 시·도 통합론 지지 입장을 일찍이 표명해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예측 가능한 여건 모두를 염두에 두고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리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잠재워진 것도 아니다.?????
경남도청의 창원 이전 사례에서도 확인됐듯이, 도청 이전 문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에 남악신도시로 신(新)도청을 이전하려는 전남의 경우 아직껏 혼란을 겪고 있고, 경북도 또한 도청 이전 또는 대구시와의 통합론 속에 엉거주춤한 상태다. 충남도청 이전 문제는 이보다 더욱 꼬여 있다. 충남엔 그만큼 고려 요인이 많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제 도청 이전 문제는 신행정수도의 영향력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만큼 도청 이전 문제는 쾌도난마(快刀亂麻) 식으로 일거에 매듭지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충남도가 재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3곳 후보지를 제출받고도 이를 발표하지 못한 속사정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청 이전 문제는 심 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한 단순 차원에서 봐서는 안된다. 심 지사가 도의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원만한 도민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 미지수다. 그간 지역별로 도청 유치경쟁이 일면서 갈등 조짐마저 일었다. 주민투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후보지를 선정해 놓을지라도 향후 외부 요인이 이를 가로막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게 자명하다. 이를 알고도 추진할 수야 없지 않은가. 도청 이전 문제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 타당성부터 재검토한 후 차분히 풀어 가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모두 원점에서 보다 솔직해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