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복청·LH서 26개 이관 운영관리비 수백억 추산
市 재정여건 미비 인력 부족 … 이관 시기 연장 조율중
세종시가 당장 올해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 받아야할 예정지역 공공시설의 이관 문제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 전환으로 공공시설물의 운영 관리비가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재정 여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설 이관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
세종시·행복도시건설청·LH공사 등에 따르면 시가 오는 2030년까지 이관받아야 할 공공시설물은 복합커뮤니티·광역지원복지지원센터, 생활권 도로, 교육시설 등 77개(일반 56, 기반 21) 사업, 200개 세부사업 시설이다.
이 가운데 올해 잠정 확정된 이관 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교통시설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금강 1교 미호천교, 중앙호수공원, 폐기물연료화 환경기초시설, 첫 마을 자동클리넷 등 26개 시설이다.
문제는 시가 이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세종시출범지원단 등의 자료에 근거, 매년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에 3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향후 3년간 7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인력 부족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관 담당부서 확대 개편 추진은 또 다른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이관 시가 연장을 골자로 행복도시건설청과 합의점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이관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조, 공공시설물 무상 양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 재정·인력을 감안, LH 건립시설에대해 준공 후에도 한시적으로 LH 관리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시설 유지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안에 세종시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현재로선 재정여력과 연계해 이관시기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는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행복청·LH와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한 문제점,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이관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행복도시건설청 등과 조율중”이라고 했다.
현재 3개 기관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열린 ‘공공시설물 이관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이관 전 합동점검단 공동 운영 및 이관 협의창구 일원화, 일부 사업 이관시기 조율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복도시건설청 등의 즉시 이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복청과 LH는 건설만 담당했다. 빠른 시일내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세종시에 시설을 넘겨야하는게 맞다”면서 “세종시의 재정적 부담을 인지하고 있지만 운영관리에 대한 재정 확충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시설 세종시 이관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 등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본격 진행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