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삭감 … 새누리 “대전민심 수용”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국회 제2회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정부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막바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새해 정부 예산을 놓고 여야와 정부 간 이견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도 이 자리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국회 교과위에서 부지매입비 700억 원이 계상됐지만, 계수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앞선 마지막 회의에서 삭감된 부지매입비 관련 예산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예결위원인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부지매입비 삭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토론이 시작됐다.
이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교과위에서 700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했는데 결국 기획재정부, 정부 측의 완강한 거부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예결 계수조정위에서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던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박근혜 당선인의 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이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원래 (부지매입비) 7000억 원 전액에 대해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특히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주장해 50%에 한해선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됐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안을 대전 쪽에 던졌는데 대전지역 의원들과 대전 쪽 여론이 100% 전부 지원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며 “(대전 쪽 여론이 오히려 앞으로 100% 지원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그걸(50% 국비 지원)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하는 방안으로 일부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최종 단계에서 오히려 그 쪽(대전 쪽) 의견을 받아들여 철회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충청 정가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통합당 측에선 “김 의원이 (부지매입비 중) 50%에 한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전액 국비 지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회가 특정 사업에 대한 국비를 세워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라며 “부지매입비 700억 원 계상을 철회한 것은 100% 국고 지원을 바라는 대전시와 대전민심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