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정부지원 결국 ‘0원’

올해 예산 미반영… 기재부 꼼수
충청권 “朴 당선인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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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대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최소 기본여건으로 여겨왔던 부지매입비가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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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부터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 신동·둔곡지구에 대한 부지매입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관련 시설의 착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과학벨트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표류할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올해 국가 예산안을 처리했다.

애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부지 매입비의 10% 정도인 700억 원을 반영시켜 예결위로 넘겼지만, 새누리당과 정부 측은 “대전시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 175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끝내 부지 매입 관련 예산 7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증액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정부 예산 미반영에 대한 충청권의 민심도 벌써 들끊기 시작했다.

지역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끝까지 전액 국고지원을 약속하지 않더니 결국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됐다’는 비난과 함께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선(先) 국고지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긴급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해당 부처 장관의 발언을 돌이켜 보면 과학벨트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상황이 예견됐다”라며 “또다시 지역민들을 외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새 정부는 5년 내내 지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계에선 “시설을 지을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 설계비 등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계의 이 같은 지적은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 조사와 시설 설계 등과 관련한 예산 2633억 원은 반영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올해 과학벨트 예산 반영은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며 “‘약속 대통령’을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을 뒤엎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계뿐 아니라, 대전·충청지역의 모두가 힘을 모아 박 당선인과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