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2012년 활동 분석]
충청권 최대 현안 처리 결국 해 넘겨 … 정치 역량 기대 못미쳐
본회의 출석률 1위 민주당 이상민 의원 … 상임위는 박범계 의원
대전·세종·충남지역 19대 국회의원 17명은 국회 등원 이후 7개월만에 무려 17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했거나 발의된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까지 합친다면 수치는 부쩍 올라간다. 그러나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75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처럼 충청권 최대 현안인 동시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이 해를 넘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충청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이와함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도 전체 의원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회의록과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1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의장인 강창희 의원을 제외한 16명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308회~311회 : 7월 2일부터 11월 22일)은 90.62%로 전체 평균(91.62%)에 못 미쳤다.
또 상임위원회 출석률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 상임위 출석률은 84.61%로 이 역시 평균(86.67%) 보다 낮았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 의원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이 100%로 가장 높고, 민주당 박병석(서구갑), 민주당 박범계(서구을),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동구)이 95.45%,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덕)이 86.36%로 뒤를 이었다.
상임위 출석률은 박범계(95%), 이장우(88.24%), 박병석(85.71%), 이상민(82.14%), 박성효 의원(72.88%) 순이었다.
세종시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본회의 참석률은 90.91%로 비교적 높았지만, 상임위 참석률은 50%로 저조했다.
충남지역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충남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이 100%로 모두 참석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근태(부여·청양),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 등은 각각 77.27%로 낮았다.
상임위 출석률은 박수현(97.3%), 김근태(96.97%), 홍문표(94.23%), 김태흠(94.12%), 박완주(89.47%), 성완종(85.71%), 양승조(85.37%), 이인제(84.85%), 이명수(80.77%), 김동완 의원(71.05%) 순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전체 평균은 넘지 못했다. 이는 대전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국회 참석 등과 함께 의정활동의 또 하나의 중요 축인 법안 발의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이명수 의원 47건, 이상민 의원 32건 등 대전·세종·충남의원은 모두 176건의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지만, 그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박범계 의원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 임명안’ 뿐이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아닌 임명동의안이었다.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의 정책을 검증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유권자들은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4년 후 선거에선 반드시 표로 심판하고 심판받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
| 이름(지역구) | 본회의 | 상임위 | 대표법안?발의건수 |
| 대전?국회의원 | |||
| 이상민(유성) | 100% | 82.14% | 32 |
| 박범계(서구을) | 95.45% | 95% | 4 |
| 박병석(서구갑) | 95.45% | 85.71% | 4 |
| 이장우(동구) | 95.45% | 88.24% | 2 |
| 박성효(대덕) | 86.36% | 72.88% | 4 |
| 세종?국회의원 | |||
| 이해찬 | 90.91% | 50% | 4 |
| 충남?국회의원 | |||
| 성완종(서산·태안) | 100% | 85.71% | 12 |
| 김동완(당진) | 95.45% | 71.05% | 2 |
| 양승조(천안갑) | 95.45% | 85.37% | 25 |
| 이명수(아산) | 95.45% | 80.77% | 47 |
| 박완주(천안을) | 90.91% | 89.47% | 9 |
| 홍문표(홍성·예산) | 90.91% | 94.23% | 9 |
| 박수현(공주) | 86.36% | 97.30% | 5 |
| 김근태(부여·청양) | 77.27% | 96.97% | 4 |
| 김태흠(보령서천) | 77.27% | 94.12% | 10 |
| 이인제(논산계룡금산) | 77.27% | 84.8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