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17명 법안발의 176건중 본회의 통과는 1건뿐
‘열려라 국회’ 7개월간 분석
지난 6월 시작된 대전·세종·충남 19대 국회의원 17명의 7개월간 성적표는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1 총선 후유증과 여야 정당 간의 신경전, 18대 대선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개원 7개월밖에 안 된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등 역대 국회의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회의록과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열려라 국회’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308회 본회의(7월2일 개회)부터 311회 본회의(11월 22일 폐회)까지 강창희 국회의장을 제외한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 16명의 본회의 출석률은 90.62%로 전체 의원 평균 91.62%보다 낮았다. 또 지난 21일 기준 상임위 출석률은 84.61%도 전체 의원 평균(86.67%)을 밑돌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6명 중에선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유성)이 본회의 참석률 100%를 기록했으며, 박성효 의원(대덕구)은 86.6%로 가장 적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90.91%의 본회의 참석률을 보였고, 충남 10명 의원 가운데선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이 본회의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반면, 김근태 의원(부여·청양),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 모두 77.27%로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 법안발의에선 상당한 활동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7명 국회의원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는 평균 10.4%로 176건에 달했다. 의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법안 발의를 하지 않지만,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1건을 발의한 것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47건을 대표법안 발의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이인제 의원은 2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대전·세종·충남 의원의 대표법안 발의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서구을)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 임명안’으로 단 1건이었다. 이 법안 역시 일반적인 법안이 아닌 임명동의안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검증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권자들이 뽑은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