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대한민국 위한 대탕평, 지역·성별 차별없는 인사
국무총리 인사권 보장 등 정치쇄신·국민통합에 의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기조는 국민대통합에 무게가 실린다. 선거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을 강조해 온 박 당선자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면서 “국민대통합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과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시키는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박 당선자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의 화합, 중산층의 확대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도 국민통합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치쇄신 역시 박 당선인의 중요한 국정기조다. 박 당선인은 “집권하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 인사권을 보장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 정치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당선자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동시 국민참여 경선 △재보궐 선거원인 제공자 선거비용 부담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천비리 인사에 대한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 등을 약속한 상황이다.
민생 대통령을 자임해 온 박 당선인은 민생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중산층 복원을 내세우면서 가계부채 탕감 등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 최대 70%까지 빚 탕감, 5살까지 국가가 보육 책임,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 축소,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면제,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국민기초연금 도입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와 관련, ‘안보와 신뢰에 기초한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며 물리적 군사력을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대화를 하고 신뢰를 쌓아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안보와 대화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조화롭게 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이 외의 외교기조에 대해 박 당선인은 신뢰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신뢰외교의 틀 속에서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해 세계에서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제가 제안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 구상을 펼칠 것이며,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도 이런 차원에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외교기조를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 지속 발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업그레이드 △사안별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대 육성을 강조하고 나서 차기 정부에서 지방대 육성정책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지역권역별 우수한 교육역량을 가진 명문대학 육성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을 통한 평등한 채용구조 확립 △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 촉진위한 제도적 뒷받침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비율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박 당선인은 지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구성, 지방언론 활성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향후 국정 기조에 그대로 반영될 지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