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총괄기구로 국가분권균형발전위 설치… 100% 대한민국 이루겠다” 文 “자치입법·재정 더 많은 권한 부여… 집권하면 최고선까지 지방분권”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지방균형발전 등 지역정책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차기 정부 지방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최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대선 후보 인터뷰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최대한의 법적·재정적 자치권 확보 등을 확약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정책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방발전정책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여러번 얘기를 했다”면서 “저는 지방대 육성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인재 등용에 선입견,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역대학 육성책에 대해 “지방대 육성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첫째, 지역권역별로 우수한 교육역량을 가진 명문대학을 육성하겠다. 둘째, 능력이 충분한데도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로 취업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서 지역과 학력의 차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집권하면 우리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까지 (지방분권을)가보려고 한다”면서 “우리가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다. 입법이나 재정 여기도 좀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역대학발전과 관련 “지역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거점국립대 특성화,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비율 30% 의무화, 치의대·로스쿨 등 인기학과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문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제안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행정위원회 전환, 지방언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지금의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추진기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기구로 ‘국가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방언론 활성화와 관련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정부나 청와대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 등의 방안은 지역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칭)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모색하겠다.
또한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으로 시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