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언론인클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인터뷰>
충청권 현안 해법은 - “청주, 세종과 함께 균형발전 거점 육성
내륙고속도 조기 완공…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집권하면 지역, 정당, 이념을 뛰어넘는 대통합 내각을 만들어 통합의 정치를 꼭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를 하고 집권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계파는 말할 것 없고, 지역, 정당, 진보·보수 이념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대통합 내각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통합의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내각을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은 당선 이후에 국민연대 등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퍼주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보수진영 주장’과 관련,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안보 무능하지 않았느냐. 5년내내 얼마나 안보가 무능하고 비판받는지 우리가 다 지켜봤다”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지도 못했고, 사전에 제대로 파악도 못 했다. 심지어 발사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로켓 수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경계태세도 낮추는 그런 정부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에서 문 후보가 주축이 됐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지나친 분산으로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선되면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방금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사업들은 참여정부 임기내에 끝날 수 있던 사업들이 아니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를 통해서 이어져야 했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균형발전 정책 만큼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주춤해 졌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는) 멈췄던 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만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왔던 첫 정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국가의 공론이 모이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된다”
-통합청주시 지원계획을 비롯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법은.
“현재 83만 명인 통합 청주시를 제대로 지원해 100만 명이 넘는 중부권 핵심 도시로 키우고, 세종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통합청주시 설치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겠다.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세종시와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강원 지역도 충청내륙 교통망으로 연결된다. 충북이 사통팔달 ‘대한민국 내륙교통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므로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당초 사업 취지와도 맞다. 전체 사업 예산도 1/3으로 줄었는데 국회에서 살려야 한다. 세종시는 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가 추가로 이뤄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 공공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발전시켰던 선례를 세종시에도 적용하겠다”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나. 당선이 되면 이번 대선 화두로 내세운 ‘국민연대’와 ‘새 정치’를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국민연대는 민주통합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국민연대가 중심이 돼 정권교체를 이룰 뿐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에도 국민연대에 참여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대통합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다. 국민연대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차기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정치혁신을 뒷받침하는 동력과 토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통해 남북경제연합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비전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남북 경협을 위해 집권하면 인수위 논의를 통해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한 후 곧바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 공동어로수역 협상 시작,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북 경협의 임기 내 최종 목표는 ‘남북경제연합’실현이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겠다”
-지역대학발전을 강조했는데 복안이 있다면.
“지역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을 가서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지연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 특성화,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비율 30% 의무화, 치의대·로스쿨 등 인기학과 지역 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위원회’로 바꿔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지역균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장의 리더십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추진기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기구로 ‘국가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한다”
-지역발전 정책으로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칭)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모색하겠다. 또한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 17년으로 시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