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 원포인트 헌법개정안 전달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제안문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전달됐다. 부산, 대구, 경북, 강원 지역 지방분권협의회는 12일 여야 대선 후보에게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분권형 헌법개정론을 설명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청”이라면서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전면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8대 대선을 맞아 헌법 전문과 제1조의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천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그 기조 위에서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전면 개정을 통해 분권국가의 체제를 명실상부하게 갖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후보 측은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잘 인식하겠다”며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잘 챙기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