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읍에서 식당을 15년간 운영해 온 한 자영업자는 대선 후보들에게 자영업 현실을 모르는 정책은 이젠 그만 하란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2.6%는 밥값에서 제해야 되고, 오토바이 보험은 대당 60만 원 이상 들고, 화재보험료는 수십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 돼 버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강 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2002년 이후 감소하던 자영업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베이비붐세대(1958~1963년생) 창업열풍 때문이다. 2010년부터 은퇴연령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대책은 없지, 자본은 많지 않지, 그래서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자영업이 유일한 대안이 됐다. 하지만 현실을 냉철히 보자. 그들 중 얼마나 성공하는가. 자영업자들은 기술도, 노하우도 없이 막연히 자영업에 도전한다. 그 결과 1년 생존율은 65~7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개업 후 3분의 1은 1년 안에 문 닫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 '현대판 노예'라는 비정규직이 60% 이상인 나라에서 상위 20% 정도를 제외하면 갈 만한 직장이 없다. 그래서 은행 빚을 내서라도 자영업을 하려고 대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내수가 죽은 시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다. 봉급 적게 받는 서민들이 외식을 하고 싶어도, 좋은 옷을 입고 싶어도, 여행을 가고 싶어도 그 봉급으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돈이 안도니 자영업이 잘 될 리가 없다.
대선 후보들의 빼놓지 않은 공약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판에 새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이 무리하게 추진돼 거품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건설경기는 서민생계와 직결된다. 서민들이 주머니를 열 때 막장 인생을 사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힘이 된다는 점, 대통령 후보들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