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정감사]
충북도가 22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정책·사업추진상황, 주요현안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2015년 괴산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은 “괴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엑스포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민주통합당) 의원은 "유기농엑스포가 성공하려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등이 우선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충북 도내 6곳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는 곳은 진천 한 곳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기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보다는 판매처와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범(새누리당) 의원은 "충북의 유기농 재배면적이 전국 하위권이고, 일부에서는 전시성 행사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유기농엑스포가 내실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기운(민주통합당) 의원도 "충북도가 괴산에 추진하는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이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괴산에 (유기농에 대한) 기반이 취약하고, 전북 익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비슷해 예산 중복 투자 등의 우려를 지적했다"며 "기반을 우선 조성한 뒤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시종 충북지사는 "유기농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승인신청을 할 것으로, 농림부의 1차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2차심사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종 결과는 내년 6~8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유기농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국비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타시도의 사례를 들며 기반조성이 이뤄진 후에 유기농엑스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김승남(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5100㏊로, 전국 인증 면적 대비 3%에 불과하고 경지면적 대비 유기인증은 0.8%에 그쳤다. 특히 친환경 농가수도 5500호로, 전체 농가수 8만 4000호의 6.5%에 불과해 유기농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자칫 동네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충북도가 국제행사 승인추진과 함께 궤도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와 괴산군은 지난 3월 독일 본에서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와 협약을 체결, 2015년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키로 했다. 도는 유기농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