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여명 접수… 전체 9%대, 관심 미흡해 신청률 저조
18대 대선의 재외 국민 투표 신청률이 매우 저조해 실효성 논쟁이 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18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9.7% 수준인 21만 7000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은 각각 4721명, 4616명의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가 신청했다.
지난 총선 때와 비교하면 대전(2557명), 충남(2604명) 모두 1.5배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놓고 실효성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수만 놓고 봤을 땐 4·11 총선보다 높게 집계됐지만, 총선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투표만 허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대전 서구지역 재외 선거인 및 국외부재자가 8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267명)는 가장 저조했다. 충남의 경우엔 천안 서북구(742명), 동남구(688명), 서산시(337명), 논산시(307명) 순이었고, 청양군이 63명으로 가장 적었다. 선관위는 애초 순회 접수와 이메일 등록이 가능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가 지도자를 뽑는 만큼 등록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외유권자의 대선 관심은 미흡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부재자 투표 참여 여부도 미지수이다. 개정된 법안이 투표 편의보다 등록 편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장기 해외 거주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주다 보니 신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신고·신청 방법이 확대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