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체된 지방공공시설 건설, 국비 지원해 완성시키겠다"
지방교부세율 6%대 확대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공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2일 “세종시는 충청민이 지켜낸, 국가균형발전의 혼이 담긴 곳”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체된 세종시 건설을 우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세종시를 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벌인 논쟁에 대해 “‘누가 세종시를 사수했느냐’를 두고 (박 후보와) 공을 논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의미가 퇴색되고 발전이 후퇴된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다가 ‘민주당이 애 많이 썼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세종시는 국가 계획에 따른 도시에 걸맞게 국가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며 “지방 공공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발전시켜 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만들어 낸 민주정부의 산실”이라고 표현하며 “충청권에서 제2의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의 R&D-천안·아산의 첨단기술-오송·오창의 BIT로 이어지는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적인 연계망을 확충해 충청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산실로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충청권 인사의 영입 계획을 묻는 말에는 “국민 통합과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해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도움되는 분들을 두루 포용하려 노력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머물렀다.
문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저와 안 후보가 각자의 길로 나아가 단일화가 무산, 정권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결국 국민 여론이 단일화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며 “상대(안 후보)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후보는 “언론에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 정책 발표나 민생 행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발표한 공약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에 비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어필하는 데 주력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많은 국가 기관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지원이 급감했다”고 비난한 뒤 “할 일은 늘고 재정은 부족한 지방에 재정을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늘릴 것 △지방 교부세 비율 6%까지 올릴 것 △현재 부가세의 5%를 할애하는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증액할 것 등을 재차 주장했다.
또 “저는 어느 후보보다도 지방분권 정책도 선명하게 제시했고, 가장 절실하게 생각한다”며 “기초의원정당구도 폐지 등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