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ㆍ일자리혁명ㆍ특권과 반칙없는 사회 주력
정당책임정치 구현ㆍ남북 평화와 공존도 강조
민주통합당의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16일 선출된 문재인 후보의 집권 구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평'과 '정의'이다.
이 두 가지 주제어에는 경선 슬로건이기도 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후보의 국정철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승자독식과 강자지배의 낡은 질서를 없애고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과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의'를 근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문에서 '사람이 먼저' 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청사진을 제시하며 "변화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공존의 문',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의 문', '일자리 혁명의 문',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평과 정의의 문', '새로운 정치시대의 문'이 그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 = 문 후보는 그동안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 자본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건강한 경제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탈피,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 선순환을 이루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 4대 성장전략을 구동체로 삼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복안이다.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및 순환 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 핵심 공약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폭 강화와 편법 상속행위 엄단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분배 제도 혁신은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표공약들이다.
또한 국가책임보육을 비롯,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주거 복지 ▲노인 복지 ▲여성ㆍ아동 성범죄 대책 등 분야별 복지 확대를 통해 '강한 복지국가'로 도약,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혁명 = 문 후보는 집권에 성공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적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집무실 안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 것"이라며 "매달 일자리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차별 철폐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을 비롯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연간 2천193시간의 근로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도 발표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했던 문구이기도 하다.
권력과 특권층의 반칙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이 구상은 검찰개혁 문제와 직결된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다 무산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 형제ㆍ자매까지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표적수사의 폐단 등을 막기 위해 '정치검찰'에 대한 조사ㆍ처벌 기구도 설치, 인적 청산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정치자금 및 비자금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대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이사 취임 제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정치시대 = 문 후보는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되는 '정당 책임정치' 구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지배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구축, 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시절 당청간 불협화음의 한 원인이 됐던 당청분리 방침에 대한 '성찰적 극복'이라는 차원도 깔려 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분권을 추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는 생각도 확고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 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는 개헌 구상도 밝힌 바 있다.
계파와 편가르기 없는 통합의 정치 구현,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상생의 정치 및 특정세력ㆍ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실현도 그가 내세운 '새로운 정치'의 지점들이다.
◇평화와 공존 =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을 해소, 6ㆍ15, 10ㆍ4 선언의 정신을 회복해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천만명의 '30-80시대' 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첫해인 2013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내년 정전협정 60주년 즈음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