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군정질문서 5급 승진자 불평등 지적
유영훈 군수 “인사권자 지침에 의한 성과중심 인사”

연공서열과 논공행상을 무시한 정실인사가 인사질서를 망가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천 신척·산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전 공무원을 분양요원화 해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2일 진천군의회 봉수근 의원은 211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읍·면 토목직 인사의 문제점 △7급 공채자 우수 인력 활용 △5급 승진 공정인사 △실적 가점제 △균형인사 지침 등을 점검했다.

봉 의원은 “읍·면에 토목사업이 많은데 업무파악이 미숙한 신규직원을 배치해 수해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7급 이상이나 8급 고참들을 배치해 업무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업부서에 6급 담당이 복수직렬로 행정직이 배치돼 있는데 기술직 용어를 모르고 있다. 전문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급 공채자와 관련해서는 “우수 인력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기질을 살릴 수 있도록 승진에 있어 우대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5급 승진에 대해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13년 8개월이 소요되는 특정인이 있는 반면에 7년 4개월이 소요되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적가점제·균형인사지침과 관련해 봉 의원은 “공모사업이 특정인에게 주어지고 있고, 공모사업도 아닌데 승진요인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의 균형인사 지침에 여성부분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봉 의원은 “정도(正道)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허탈해 하고 있다. 이는 조직 장악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척·산수산업단지와 관련해 봉 의원은 “산단 준공후 3년이 지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공무원 성과급 지급을 연계시켜 분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훈 군수는 “인사권자의 지침에 의해 성과중심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천=강영식 기자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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