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우리들영농법인 보조사업 한심”

군의회, 공무원간 고발·경찰수사 등 공직해이 질타
이규창 의원 “미숙한 행정처리로 소송금액만 21억”

신뢰받지 못하는 진천군정이 질타를 받았다.

진천군의회는 211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미숙처리 △진천군립도서관 설계 변경타미흡 대처 △직원 상호간 불미스러운 사건(화장실 낙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물었다.

최근 대두되는 사안들이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공무원 상호간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규창 의원은 “보조사업자인 우리들영농조합의 자부담 확보도 없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 군이 자부담분까지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됐다”며 “기계 선정 과정에는 공무원이 외국까지 동행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쓰는데 공무원이 보증을 섰고, 기계설비는 부풀려졌다”며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어 계약대행 과정에 부서협의나 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3건의 소송이 제기돼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달 10일 ‘두성토건’이 진천군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최종 6억 4851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에 따라 군은 보조금 2억 1805만원과 예비비 4억 9264만 5000원 등 7억 1069만 5000원에 대한 지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3건에 소송 금액은 21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진천군립도서관 추진과 관련, “설계변경에 적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천군립도서관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5957㎡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2011년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지하주차장 등 추가 공사로 인해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