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해법은] 3 - 대안
10분 정견발표도 허점 경험·능력중심 뽑아야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정당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의정역량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장선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장경선 후보자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황식 선출방식과 차이 없는 후보등록, 정견발표
시의회는 2010년까지 의장선출 방식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을 고수해왔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등록 절차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이른바 ‘계파’에 따른 특정후보 밀어주기,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4명 나눠먹기 등 각종 폐단을 야기해왔다. 때문에 시는 2010년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후보자등록과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통한 의장선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 2항(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는 이 같은 방식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 또한 앞선 교황식 선출방식의 폐단과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췄을 뿐, 사실상 당내 담합과 암묵적 밀약에 따른 비민주적 의장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식 선출방식과 견줄 때 오십보백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견발표마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선출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시의회 관계자는 “교황식 선출방식에 비해 현행 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 방식이 보다 진일보한 선출방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의장경선 출마자에 대한 적극적 검증 필요
현행 의장선출 방식에서 그나마 후보자의 의정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10분 이내의 정견발표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작 10분 가량의 정견발표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을 배제하고 정견발표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출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이 의장후보자를 대면·검증할 수 있는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은 시민들이 직접 후보자들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이른바 ‘의장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개적 검증과정이 있어야만 그간 지속된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안필응 의원은 “철저한 능력중심의 원구성 과정이 이행된다면 누구나 후보로 등록하고 정치경험과 의정활동 역량을 필두로 동료의원들을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구태스러운 원구성 방식을 답습한다면 의회는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