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해법은] - 2 문제점
黨 중지모으는건 담합, 소수당·개인의견 소중
나눠먹기식 구태 안돼 … 상향식 선출방법 타당
“전반기에 2년 후에 뽑아야 할 후반기 의장까지 미리 정해놓으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는 7월 제6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파열음의 진원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 의원들의 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진당 국회의원의 주도로 전반기 의장에 이어 2년 뒤 후반기 의장까지 사실상 내정한 데 대해 최근 의회 안팎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30일 복수의 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 직후 대전시내 모처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선진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시의회 의장 선거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5선의 이상태 의원과 3선의 곽수천 의원이 전반기 의장직에 출마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중재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의 출신지역(자치구)에 따른 안배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수천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기 의장선출 당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의장직을 과감히 양보한 것”이라며 “앞선 5대의회 원구성 당시 잡음이 일었던 만큼 매끄러운 원구성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특정정당이 전·후반기 의장직을 독점하려고 함에 따라 의회민주주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내 중지(衆志)’라는 이유로 출마를 하고 싶어도 출마하지 못하는 등 의원들의 피선거권 마저 제약당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미끼로 밥그릇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주적인 절차를 수범하고 소수당의 의견도 포용해야 하는 데도 ‘관행’과 ‘정당정치의 틀’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의원 스스로 민심을 역주행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의장직을 특정정당의 입김 또는 특정 의원의 주장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의장선출과 관련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당주도의 하향식 선출방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들이 의장후보자를 다각적으로 평가해 자유롭게 선출하는 상향식 선출방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