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해법은] 1 현황 ②문제점 ③대안
합종연횡·밀약·담합 탈피, 선거전 특정인 지목은 안돼
| 오는 7월초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대전시의회가 벌써부터 후보들의 합종연횡, 감투 나눠쓰기 논란 등으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의 암묵적인 밀약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는 그동안에도 원구성 과정에서 담합과 밀약, 밥그릇 다툼 등으로 인한 지리한 파행 등을 거듭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만큼은 이 같은 구태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원구성 과정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발전과 시정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3회에 걸쳐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중점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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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선수(選數)와 당적, 이력 및 사회활동 등 자신의 역량을 앞세운 의장 출마후보들의 군웅할거(群雄割據)식 선거 구도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정당의 개입을 배제한 자율적이고 투명한 의장경선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더이상 담합과 밀약 등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통일당 16명, 민주당 4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1명을 비롯해 무당파인 교육의원 4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통일당이 의회 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통일당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의장선출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때문에 하반기 의장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되는 후보 역시 통일당 일색이다. 실제 이른바 ‘양 곽’으로 불리는 곽수천 의원과 곽영교 의원이 적극적인 출마의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심현영 의원과 기초의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김경시 의원과 임재인 의원도 잠재적인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각에서 3~4명에 이르는 다자간 경선구도가 확립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전반기 원구성 당시 암묵적 묵계에 따라 특정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밀약도 사실상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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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당 소속 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로 통일당(선진당)의 사정이 전반기 원구성 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졌다”면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원들이 제각각 소신과 의정경험을 쌓은 만큼 특정인, 또는 당의 입김에 따라 원구성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이상 광역의회가 정당의 시녀로 전락하거나 의회민주주의를 의원 스스로 되돌리는 역주행은 막아야 한다는 논거에 기인한다.
이 같은 관측 속에 시의회는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다음달 3~5일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모든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의장선출 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득표를 당선 원칙으로 하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