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필요성’
성인지 예산제도 워크숍 가져…복지·보건 국가재정 우선순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 워크숍’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실시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돼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지역 전문가의 역량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
성인지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이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며 예산의 편성 및 편성 과정에서 성평등하게 국가의 재원을 배분하는 행위이자 과정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들어본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6.7%만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4%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의 성평등 순위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7%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국가재정에 있어 어느 분야에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냐는 질문에 남녀 모두 사회복지·보건과 일자리지원 분야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렇게 예산을 편성·집행했을 때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분야에 대해 남성은 국방분야, 여성은 일자리 지원분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 워크숍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및 연구자, 관심 있는 시민 및 전문가 25명을 초청해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 워크숍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례 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에서 활동할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도 제공됐다.
23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인자 교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1차 프로그램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는 ‘지방행정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25일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남식 수석교수의 ‘성인지 예산의 사례 및 실습’이라는 주제로 3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차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의 사례를 강의했다.
이번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획 담당부서에서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시의회와의 연계,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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