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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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7일,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서해안 일대에 남긴 검은 재앙의 상처가 4년이 되도록 아물지 않고 있다. 여전히 바다와 갯벌은 본연의 생태계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서해안 일대에 생계를 기대고 있는 지역 주민들 또한 자신들 삶의 회복을 위해 필사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피해를 입은 어민들 중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 것은 단 10%에 머물고 있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부담한도액도 턱없이 낮아 향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어가들은 삼성 허베이스피리트가 남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다. 무엇보다 서해안 재앙을 불러온 삼성은 1000억 원의 기금 약속만 남긴 채 서해안과 지역민들이 호소하는 고통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지역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총체적 난관에 직면해 있는 삼성 허베이 유류오염 사고를 되돌아 보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명복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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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의형 편집국 부국장·정치부장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 4년이 돼 간다. 피해보상 현황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된 건수는 총 7만 3074건 1조 2849억 원이다. 수산분야는 5만 7942건 9356억 원이며, 비수산분야는 1만 5132건으로 3493억 원이다. 9월말 현재 피해보상 사정률은 51.2%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말까지 사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서산지원에서 진행 예정인 사정재판과 특별법이 규정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적극 대응 할 것이다.”
-8월 현재 실제 피해 접수된 건수는 2만 8577건이고 이 중 10%인 2316건만 인정됐다,
“9월 기준으로 개인별 청구는 7만 3074건 1조 2849억 원이고 이 중 3만 7377건이 사정 완료 됐다. 이 중 실질 인정·배상된 것은 1만 889건으로 333억 4600만 원이다. 사정이 불인정된 2만 1674건은 인과관계 없음 3154건, 입증자료 미흡 1030, 손실없음 116건, 무면허(허가, 신고) 청구 불인정 99건, 기타 320건이다. 불인정된 이유는 바로 증거 불충분이다. IOPC는 당진항과 보령항 등 인근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인근지역 보상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소외감 갖지 않도록 챙겨가겠다.”
-피해보상이 늦어지며 발생하는 피해는 무엇인지.
“피해 배·보상이 지연되면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맨손어업인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또 조업제한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최소 3.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을 조업제한 기간으로 보는데 반면, IOPC는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로 이견이 있다. 현재 조정 중이다.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초기 ‘긴급생계안정자금’ 913억 원을 직접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및 학자금 등 1573억 원, 특별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지원 324억 원, 생활안정 차원으로 486억 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맨손어업 등 보상받지 못한 피해어민 구제방안은.
“무면허 굴양식 하는 사람들에 대해 IOPC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련법에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해 지원토록 규정했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며 2013년도 이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손해 배·보상 장기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생계 긴급 지원을 했지만, 무엇보다 사정재판이 제일 중요하다.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유류 유출 사고인데 초동대응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초기 증거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사정재판을 위한 기초 증거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사실상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 도 단위로 해결하기 어렵다.”
-피해보상 접수액은 총 2조 6040억 원인 반면 IOPC 부담한도액은 3216억 원이다. 초과 부분에 대한 해법은.
“IOPC 사정액은 유조선주 부담금 한도액 1868억 원과 국제기금 부담 1348억 원, 그리고 정부 부담으로 구성됐다. 부담한도액을 넘어선 액수에 대해 정부가 나설 것이다. 그러나 2조 원이 넘는 금액 모두 인정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접수액 중 IOPC에서 인정하는 실질 액수를 기준으로 국제기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 규모는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증거가 없는 맨손어업의 경우 정부 용역이 마무리 된 후 추가로 보상 방법을 도출,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류피해의 책임이 있는 삼성이 출연금을 약속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사고발생 주체로서 도의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 출연을 약속했다. 그러나 1000억 원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삼성은 보령과 당진을 포함한 피해지역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촉구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증액을 비롯해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지역사회발전 참여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구성된 충남 유류피해대책 총협의회를 중심으로 피해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에도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피해발생 4주년을 기해 삼성측에서도 당사자로서 법적인 것을 떠나 도의적으로 접근해 줄 거라 생각한다.”
-해양 환경복원사업 추진 상황은.
“유류사고로 피해를 입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786억 원의 국비를 들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해양오염 영향조사와 어장환경복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42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4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오염 영향조사 시 피해지역 주민참여 기회의 부족으로 주민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지조사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입회토록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특별해양환경복원 사업의 재원 투자가 장기적으로 분산된 점이다. 조기극복을 위해 향후 5년 내 80%이상의 예산이 집중투자 돼야 할 것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암 검진사업의 추진 상황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류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결과 중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제작업 등 유류에 노출된 주민에 대한 암 검진 사업을 추진, 주민건강증진 도모와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2011~2013년까지 총 26억 5000만 원을 들여 6600명의 암 검진과, 암 검진센터를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지난 2007년 12월~2008년 8월 보건복지부의 급성기 건강영향조사가 있었고, 2009년 1월~2010년 7월까지 태안환경보건센터의 중장기 건강영향조사가 있었다. 올해는 정부예산에 미반영 된 암 검진사업비 등을 보건복지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2013년까지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암 검진센터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향후 계획은
“이제야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 피해대책위원회와 도가 함께 보상을 위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 가고 있다. IOPC에 100여개 국가가 가입한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한국만 과하게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어찌 됐든 보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IOPC에 지속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다. 우리의 정서를 알리겠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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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사고 일지 -2007년 12월 7일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발생, 충남도 종합상황실 설치 -2007년 12월 7일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설치 -2007년 12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개 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2007년 12월 16일 피해지역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방안 수립·발표 -2007년 12월 17일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현지 설치 -2007년 12월 28일 정부 1차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2007년 12월 31일 국제유류오염피해 배·보상 청구절차에 관한 현장 순회 설명회 착수 -2007년 12월 28일 정부 1차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2008년 1월 5일 피해보상 협력 위한 해양수산부와 유조선 선주보험사간 제1차 협력계약 체결 -2008년 1월 31일 정부 2차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2008년 2월 선주보험사 2007년 12월분 피해주민 방제비용 첫 지급 -2008년 2월 21일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국회 의결 -2008년 2월 29일 삼성중공업 피해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 출연 표명 -2008년 3월 14일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공포 -2008년 6월 19일 국무총리실 주관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2008년 9월 3일 유류오염 피해지역 조업 재개 -2008년 12월 16일 특별법에 따른 정부 대부금 최초 지급 -2009년 7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2010년 12월 충남도, 총리실 상대로 유류오염사고대책위 소집 등 지원대책 촉구 건의 -2010년 12월·2011년 1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지원 국무총리실 주관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