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활성사업 헛바퀴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로 인해 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가 당초 지원을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헛돌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다.
정부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지난 2008년 9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해 1차로 총 62건 4403억 원(충남 33건 1736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다수의 사업이 유류사고와 관계없는 기반시설 위주의 기존 추진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2009년 2차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도가 당초 요구했던 사업비의 10% 가량만 반영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1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중인 기반시설 위주 사업으로 투자 효과가 미미했다.
1차 지원사업 중 2008년도 사업은 총 17건 946억 원으로 이미지사업과 기존 추진사업에 집중됐다.
이미지사업의 경우 △서해안 살리기 관광광고 2억 원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2억 원 △충남 주요도시 게릴라식 관광홍보전 개최 6억 원 등 총 3건에 10억 원을 들였다.
기존 추진사업은 총 17건 936억 원으로 △서산대산항 조기 건설 △서산국도 33호선 도로건설 △서천 장항산단 제2진입도로 4차로 건설 △주민생계지원특별 공공근로 △보령신항 및 대천항 연안개발 등이다.
2009년 사업은 이미지사업 2건 10억 원, 기존 추진사업 14건 780억 원 등 총 16건에 790억 원이 투자됐지만, 전년도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미지 개선사업을 제외하고 1차 지원사업 대부분이 유류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당연히 추진할 사업에 집중되자 피해지역 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2009년 3월 피해 주민들과의 면담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50건 1733억 원을 충남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지원계획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도가 필요로 하는 예산의 10%에 머무는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606억 원을 요구했지만 10%인 56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는 265억 원을 요구했으나 13%인 35억 원만 반영되는 등 정부의 무관심 수위가 높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고심하고 있으며, 대체 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며 “유류피해 지역인 전남·북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공동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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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