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피해시 구속

산림청은 검찰과 연대해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실화자의 경우 5㏊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키로 했다.

산불 방화자나 관련 사범의 경우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등을 따져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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