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감사단 등과 연계해 조사 활동
감사원은 최근 잇단 방산 비리를 집중 감사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방산 비리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불량 무기 도입 등 방산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대응, 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연간 9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각종 비리 등 허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을 비롯해 경찰청과 방위사업청, 국세청, 관세청 등 5개 기관의 조사인력 7명으로 TF(단장: 정경순 감사원 국방감사단장)를 구성, 상시 기동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 입수된 비위 정보에 대한 조사 활동은 최근 출범한 국방감사단 등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방산비리 정보 수집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과 전화(188) 등을 통해 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