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LH, 상수도 공급 문제 감사원 중재안 수용키로
<속보>=오는 2013년 입주 예정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지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자의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4일자 1·4월 13일자 3면 보도>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 원인자 부담금 160억 원을 부담시켰으나 LH는 지나치게 많다며 재산정을 요구, 지난해 6월 재산정 절차를 거쳐 139억 원을 부담시키자 LH는 올해 4월 32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와 LH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시의 경우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t당 단가(52만 450원)와 필요 용수량(1만 1849t), 신설배수지 추가공사비 등을 합산해 부담액을 산정한 반면, LH는 기존 관로를 사용하고 LH 내부의 전국 단위 배수지 건립에 따른 공사비 산출기준에 의거해 비용을 산출했다.
이처럼 LH와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자칫 오는 2013년 3월 입주예정인 청주 율량2지구의 수도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H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청주시와 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청주시와 LH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감사원은 청주시에 감사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최종 통보하는데 많은 시간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배수지공사 착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 양 기관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준해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와 청주시는 총 2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율량2지구 배수지 공사에 LH가 올해부터 3년동안 113억 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마련했으며 각기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LH 충북지역본부는 본사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며 승인통보가 내려오는 대로 청주시와 협약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기존 수도시설사업비와 신설 수도시설사업비 등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기로 했다"며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까지만 착공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 율량2지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