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 ‘주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 필요’
지방자치의 대전제가 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상선) 등이 4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는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참여를 제도적·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 변호사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참여운동은 '감시'와 '정책제안'의 두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정리한 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앞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의정 감시활동도 과거에는 형식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었다면, 의정활동의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가 형식화되는 측면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 소장은 주민참여제도 및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 도입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