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 학생인권조례 신중히 접근해야
통일안보교육 필요… 북부교육청 신설 지속 노력
주입식 대신 토론수업 강화 교육만족도 높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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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어깨가 다소 무겁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지역 교육계가 시끄럽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3선에 연임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유의 카리스마에서 뿜어 나오는 추진력으로 대전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교육 행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김 교육감을 만나 대전 교육계의 올 한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 지난해 대전교육 주요성과가 있다면
“2010년은 대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자부한다. 안정속에서 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자랑할 만한 성과들이 많았다. 우선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2009년 68명 26개교에서 올해에는 84명 38개교로 해마다 학교수와 인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교과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돼 99여억 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다. 또 학교교육, 학교급식, 교육공무원 직무 등 각종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부패방지·청렴도 평가 3년연속 1위,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되기도 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실력도 자랑하고 싶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평가 1위를 비롯해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나열하기 힘들정도다. 선생님들 역시 전국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5년 연속 1등급 수상, 인성교육 실천연구대회 3년 연속 1등급을 수상했다. 이 모두 대전 교육가족들의 자랑이다. 교육감으로서 한 없는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내놨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일관된 주장과 철학을 갖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문제와 교육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 봐야한다. 우선 예산문제를 보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일례를 든다면 교육청 예산이 1조 3000여억 원이 조금 넘는데 약 84%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다. 그것도 국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받고 있는 처지다. 순수하게 교육감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약 200억 원뿐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1000억 원 가량이 투입돼야하는데 어떻게 다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교육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교육기회 불균등의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전은 무상급식 비율이 14% 정도로 시교육청 중 제일 높은 편이다. 앞으로 20%대로 점차 확대해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본이나 미국 수준인 40~~50%대로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는어려운 문제다. 믿어달라”
- 교권 실추, 학생인권 조례 등에 대한 생각은.
“교실은 일부 교육감에 의한 교육과 정치실험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 단순히 교실은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가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요즘 체벌문제가 많이 거론 되는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해묵은 논란을 갖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으로 형식화할 필요는 없다. 교육감과 교육학자로서 체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전문가들도 지적하기를 체벌의 효과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에도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 체벌에 관한 교사지도 방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으로 충분하다. 아울러 만약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에 처벌 조항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도 있다. 별도의 옥상옥을 만들 이유는 없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믿고 맡겨야 한다”
-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천안함 격침 폭거에 이어 최근 연평도 사태까지. 안보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통일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통일안보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안보가 무엇인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처럼 ‘아무리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북부교육지원청 신설 계획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교육행정 수요는 갈수록 고도·다양화되고 있어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위해 교과부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 협조를 구했고 대전시장을 포함한 지역기관장과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 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정책과 상반되는 지역교육청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지만 교육지원청 증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북부교육청 신설문제는 관련법 개정과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교육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민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학부모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다.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행로로 다니는 외길 인생으로서 2세 교육에 정진하는 대전의 교육자들을 말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토끼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치밀하고 명석한 동물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시교육청 가족들도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수 많은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육만족도를 올리는 등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다. 지난해 전무후무한 여러 실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만족해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또 다른 교육적 성과를 쌓기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으며 명석한 토끼처럼 열심히 뛸 것이다.”
대담=유순상 문화레저부장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