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선심성·나눠먹기식 시상 남발
권위 저하·혈세 낭비 … “적정성 고민해봐야”
특히 연초에 포상계획(표창인원)을 책정해 놓고 미리 다량의 표창장을 남발하거나 연말에 무차별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특별한 결격사유 검토없이 나름대로의 상훈기준에 부합만되면 누구나 추천을 받아 무분별하게 표창장이 수여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표창장 한 장당 5000~6000원, 표창패는 개당 7만 원 가량이 소요됨에따라 “별다른 실효성 없이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조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동구의 경우 현재까지 아동복지·모범학생 유공자 등 552명에게 주민표창이 이뤄졌고, 28명의 공무원 표창에 이어 연말까지 32명의 공무원 표창계획이 추가로 잡혀있다.
중구는 지난 2월에만 모범학생 유공자 등 110여 명에게 표창장이 일괄 수여된데 이어 현재까지 309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서구는 모범공무원, 지방체납액 유공 등 7개 분야로 나눠 공무원 3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고, 자원봉사 모범졸업생, 자랑스러운 서구인 상 등 69개 분야로 나눠 주민 529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표창장 남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말까지 일부 포상계획을 보류,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역시 연말 종무식 표창을 제외하고 공무원 48명을 비롯해 동 단위 자체에서 추천된 주민 552명이 표창장을 받았으며, 대덕구도 연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47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덕구는 현재까지 공무원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나 연말 종무식까지 추가로 공무원 30명의 표창계획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공적을 우선 시하는 당초 표창장 수여 취지와는 달리 인맥, 사안에 따라 상당수의 표창장이 ‘나눠먹기 식’으로 수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표창 시 사안별로 봉사활동 등 갖가지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단체장에게 표창장 의뢰가 들어와 수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뚜렷한 공적을 심사하기보다는 동별로 표창 대상자를 안배해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칭찬도 과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선심성 행정을 통해 인기에 연연하는 민선자치들이 넘쳐나고 있다. 결코 지방자치 발전에 이롭지 않은 현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고민, 진단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