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철회운동 활발… 충남은 수수방관
<속보>=실시 여부를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제'와 관련, 충남지역의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과 강원 등 보험료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불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활발한 철회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유력시 되는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2002년도 회계기준 보험료 손해율이 74.0%로 전국 3위에 올라 정부에 항의서한 전달과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손해율이 78.4%로 이보다 높은 2위에 랭크돼 있어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의회가 이달 초 '보험료 지역차등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건교부에 반대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 안으로 자치단체와 40여곳의 시민단체 등이 연계한 대책위가 구성돼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일 예정이다.
강원도도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월례협의회에서 보험료 차등제의 백지화 건의 방침을 결의했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도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반면 충남지역은 도나 시·군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 반대 목소리 등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운전자 최모(39·보령시)씨는 "전북의 경우 비포장 도로율과 교통안전표지판 수 등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역 실정을 내세운 반대 논리까지 개발해 적극적인 철회을 벌이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라도 나서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