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세종시 수정’ 제동
4대강 사업도 전면 재검토 요구 ‘여야 충돌’
특히 선거를 통해 야당이 지방정부의 상당수를 장악하면서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찰의 중심에는 세종시와 4대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서 있다.
◆세종시 수정 급브레이크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인은 “세종시 원안을 관철시키고 대전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지상명령”이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는 이미 국민들이 결론냈다”며 “대통령이 (대응) 하는 것을 보고 내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인은 “현 정권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했다”며 “공약한 대로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 내 무너진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은 오는 8일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 것으로 ‘당선인’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공식 건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여당에게 상당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 결론을 내달라며 정치권으로 공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선거를 통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인한 상황에서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플러스알파’ 입장 불변에다, ‘세종시 총리’로 불려온 정운찬 총리의 거취도 맞물려 있다. 이런 배경 탓에 정치권에선 정부 여당의 ‘출구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침묵으로 세종시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될 경우 세종시 수정논란은 차기정부 과제로 넘어가면서 18대 국회에서 ‘자연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논란, 이제 시작
4대강 사업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뭉치고 있다.
안희정 당선인은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인 등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중단 요구에 공감했다”면서 “조만간 시·도지사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전면적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인·허가권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과도 면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4대강 사업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다.
안희정 당선인이 “4대강의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정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활용하겠다”고 맞서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미 전국적으로 수 십 조원이 투입돼 10%~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전면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해에만 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사업 전면중단은 오히려 비효율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