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여건 무시한채 책임만 전가" 철회마땅…강원·전북, 시민단체 연대 정부에 강력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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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교통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불한 보험금 비율)이 높게 나온 지역의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의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경우 2002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4%로 강원도(78.9%)에 이어 전국 2위로 보험료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운전자 이모(52·금산군)씨는 "지역별 도로 여건은 고려치 않은 채 교통사고의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모(41·서천군)씨도 "타 지역과 비교해 낙후된 도로상황과 열악한 교통환경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과 강원도 등 손해율이 상위에 랭크된 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정부가 '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연계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에 항의서한과 건의문 등을 전달한 데 이어 시민 서명운동과 각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해 '보험료 지역차등제'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고루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손해율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율이 낮아지는 개선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