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후보 ‘뜬구름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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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후보 ‘뜬구름 공약’ 남발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0년 05월 07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0년 05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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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행정여건 인식 못한채 당선 급급
실천계획 결여·재원마련 방안 언급도 없어
D-26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교육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뜬구름 잡기’식 공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당수 예비후보들은 교육환경이나 행정여건, 교육의원의 권한 등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당선에만 급급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 기성 정치판과 다를 게 없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교육감이나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조차 교육의원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해 올바른 정책선거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의원 4명을 뽑는 대전과 5명을 뽑는 충남은 현재 각각 13명과 1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평균 3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본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경쟁적으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필승전략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구도심 지역은 대부분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절감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충남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학력신장 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공약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결여된 채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신장’, ‘교원처우 개선’ 등 두루뭉술한 것들이다.

또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비 지원 등 비교적 구체적 실천 계획을 명시한 공약들도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전의 한 교육의원 후보는 과학 인문 영재학교 유치를 내세웠고 또 다른 후보는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일부 후보들은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고교 설립, 영어마을 조성, 과학체험 테마벨트 조성 및 전국 수학여행지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없고 실천만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 대부분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의 근거가 없고 교육의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보니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의원 선거가 다른 자치단체장 선거에 묻히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인기에 영합한 공약이 남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자의 양심으로 정정당당한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