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부당 지급·버스 구매않고 임대
시, 운송업체 대대적 실태조사 착수
시는 지역 버스운송업체가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버스를 리스(임대)로 운영함에 따라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일부 업체에서 책임경영제를 악용해 정비직이나 관리직, 비정규직 등 버스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전시가 지급하는 원가에 근거해 지급하지 않고 전용이나 착복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위는 준공영제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신속한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시내버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리스회사를 통해 임대형태로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임대형태의 시내버스는 구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금융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때 차압 등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하반기 원가협상 때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고 밝혔다.
운송업체 편법운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범위와 양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시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의 현실화는 물론 공공부문 개입으로 인해 불거지는 의혹 방지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민간업체의 운영실태에 보다 깊숙히 파고드는 광범위하고 치밀한 점검을 통해 시정활동을 펼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는 “현재 표준대당원가제를 통해 책임경영제를 운용, 사업주에게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 시스템하에서는 책임경영제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각 회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시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다”고 설명했다.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영의 틀은 유지하면서 노선관리나 수입금, 재정지원 등에 공영제적 요소를 도입, 지자체가 버스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준공영제는 도입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송업체 경영난과 운전기사 근무환경 악화, 서비스 질 저하, 자가용 승용차 운행 증대로 이어지는 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실시한 준공영제가 경제적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보편타당성 있는 방향잡기가 필요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