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리적 비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김진권 대전고법원장·김용헌 지법원장 취임식서 밝혀

▲ 김진권 대전고법원장(맨 왼쪽)과 김이수 특허법원장(가운데), 김용헌 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e-mail]

김진권(60) 대전고법원장과 김용헌(55) 대전지법원장은 11일 최근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는 개혁요구에 대해 “국민의 건전하고 합리적 비판에 대해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권 고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법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상처받은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법원”이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이어 “각자의 직분에서 소홀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데 주저하지 말야할 것”이라며 “‘심성구지면 수부중이라도 불원의(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마음이 진실로 구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선현의 말씀이 있는데 이를 거울삼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헌 지법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때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이념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지만, 국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언제나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또 “재판은 정치권력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겠지만, 법관 자신의 주관적 이념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는 법학자나 원로 법조인의 조언에 대해서도 참뜻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법관의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법정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재판의 신뢰를 송두리째 헐어버리고, 민원 창구에 비쳐지는 흐트러진 자세 하나가 그동안의 성과를 물거품 되게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왔다”면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법원장은 이날 취임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장이 된다등 법원장 복무지침 18조를 임기 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이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