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식 충북 중기종합지원센터 본부장
1970년 한 해 100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49만 3500명으로 줄었다. 13년 뒤인 2017년부터 전체 인구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노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이며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서 14%까지 늘어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이탈리아 52년이었으나 한국은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25~54세의 일하는 사람 3명이 55세이상 노년층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6년에는 25~54세 1명이 5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만 한다고 한다.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지역이 81곳에 불과 실정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특히 농촌에선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갓난아이의 모습은 더욱 귀해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무엇보다도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수많은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을 것이고 또 입영대상자의 부족에 따라 병력자원의 부족현상과 학생 수가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또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보조와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 국가재정도 고갈될 것이다.
과거 프랑스나 일본의 예를 든다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국가였지만 지금은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젊은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대책들을 세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저출산의 폐해를 예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은 아직 요원한 실정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사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기에 힘이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젊은 부부가 속한 회사에서까지 이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한 후 출산을 장려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수만 명씩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는데 이들을 국내 입양이나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 해외입양은 국가인적자원의 유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것처럼 50대이상 70대까지의 인구가 910만여명이다. 이중에서 절반정도가 연금을 받는데 평균 40만원 정도라 한다. 노령인구 절반이상이 이미 사회안전망에 기대를 하고있어 국민연금이 얼마 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갈 때는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가히 심각하다. 이러한 노령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노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광범위한 복지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가족 친화적·양성 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주거·교통·여가·문화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생활을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등의 인력 활용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점차적인 정년연장과 피크임금제 도입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인구규모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그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추진 정책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