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대전·충남 출신 법조인’ 전국 일간지 첫 전수조사]-③ 판·검사
또 최근 특목고와 자율학교 출신들이 초강세를 보이며, 과거 대전고 독무대였던 판·검사 등 재조(在曹)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가 '2009년 법조인대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지역 고교 출신 현직 법조인 926명 가운데 현직 판·검사는 224명(대전 155명·충남 69명)으로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직 법조인 가운데 여성 판·검사는 20.1%인 45명(판사 28명, 검사 17명)에 달해 최근 법조계에 불어닥친 여풍(女風)을 실감케하고 있다.
남녀 사법시험 합격자 대비 판·검사 임용 비교에선 더욱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 판·검사는 대전·충남 출신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 123명 중 가운데 무려 36.6%에 달해 남성의 22.3%(803명 중 179명)보다 14.3%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법연수생 등을 제외한 이른 바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 현황만 비교할 땐 여성 법조인 96명의 46.9%가 판·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판·검사 진출은 그야말로 폭발세다.
대전지역 고교에서 배출된 판·검사는 모두 155명으로 대전고 31명, 충남고 14명, 남대전고 12명, 보문고 11명, 대신고 10명, 서대전고 8명, 대전외고·동산고 각 7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판·검사 임용비교에선 전체 13명 가운데 대전외고 6명, 대덕고·대전고·대전여고·대전과학고·대성고·동대전고·동산고 각 1명으로 특목고인 대전외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대전외고는 대전·충남 출신 현직 최연소 판사(박세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1984년생·여)와 검사(전수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1982년생·여)를 모두 배출하는 기염을 토해 신흥 법조계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에선 공주대부설고 출신들의 판·검사 진출이 두드러진다.
공주대부설고는 충남지역 고교 출신 현직 판·검사 69명의 40.5%인 28명을 쓸어담았으며, 최근 5년간 임용비율에서도 판·검사 임용 10명 중 6명이 공주대부설고 출신이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역 고교 출신 현직 판·검사 중 신영철 대법관(56·대전고·사시 18회)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54·예산고·충남대·사시 24회)가 맏형격을 자임하고 있다.
또 민형기 헌법재판관(대전고·사시 16회)과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대전고·사시22회) 등이 사법부 선두군을, 검찰에선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외에 안창호 광주고검장(대전고·사시23회)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판사로는 금덕희 대전지법 부장판사(호수돈여고·사시 28회), 이은신 인천지법 부장판사(청란여고·사시30회), 이태영 대전고법 판사(대전여고·충남대·사시37회) 등이, 여성 검사로는 충남대 출신 1호 여성검사인 김윤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유성여고·사시 41회) 등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고위 법관과 검사장급 인사때마다 수도권과 영·호남 득세론에 밀려 법조계 사이에서도 충청권 소외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이석·정진영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