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하나 강의하나

道 정책자문교수단 학술회의 하듯 발의 역할·정체성 의문 제기

충남도의 주요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구성한 정책자문교수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정책자문교수단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올해 도정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학술적인 행사에 불과했다.

자문교수 40명 중 3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관광문화의 고품질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화, 2004년 갑신년의 생활 기상달력 등에 대한 교수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충남의 관광문화 현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마치 대학에서 강의를 하듯이 관광문화의 기초개념을 설명하고 일부 지역의 사례를 대입시키는 데 그쳤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도 시설부담 과중, 일반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미흡, 독거노인 생활대책 등 보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학술적 측면에서 평가했다.

2004년 갑신년의 생활 기상달력이란 주제발표는 공무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정과 전혀 상관없는 역술풀이에 불과해 이날 자문교수단 회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교수들은 기획분과 등 자신이 맡은 10개 분과별로 주무부서 담당공무원과 토론회를 가졌으나 상견례와 각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 조언하는 정도였다.

이날 자문교수단의 참석수당, 일비, 교통비 등에만 모두 260여만원이 지출되는가 하면 이들 교수 중 일부는 대전시 자문교수와 중복되고 분과별로도 교수들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