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의무지원 지침 없애 … 사업 전면수정 위기
그동안 국책사업의 명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분할 지원토록 했던 규정이 내년부터 ‘예산 범위 내 자율 지원’으로 바뀌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 80억 원도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초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표출되는 상황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도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역사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주와 부여 일대에 ‘백제역사문화도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확보된 80억 원의 예산으로 ‘공주 무령왕릉 거리 조성’, ‘부여 주작대로 역사거리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
도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역사문화 진흥기반 조성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 총 30여 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면 공주와 부여에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 막대한 수익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지침을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예산 확보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던 사업 예산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함으로써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씩을 의무적으로 분할 지원토록 했던 지침을 없앴다.
기존엔 도와 시·군 등 지자체에서 50%의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비만으로 추진해야 하는 ‘반토막’ 정책으로 변질될 상황이다.
실제 내년도 사업 예산의 경우 국비 40억 원은 확보됐지만 도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고 시·군 예산 또한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20년이라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추진된 국책사업이 시행 2년만에 후퇴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업 담당자는 “백제역사문화도시와 함께 추진되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등도 예산 지침이 바뀌면서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국비를 좀 더 확대 지원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