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방침에 매물만 잔뜩 분양가 하락 미분양 속출 일주일새 천만원 추락도 집단 토지반환소송 조짐
“세종시 뿐 아니라 그 주변지역도 거래량이 떨어졌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엔 기대감에 아파트 분양도 많았는 데 지금은 오히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도청 담당공무원)
정운찬 총리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종시를 전격 방문한 이튿날인 14일. 세종시 건설예정지인 연기·공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오히려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었다. ▶세종시 관련기사 3·4면
불과 몇 달 전까지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에 대한 희망도, 지역발전에 대한 꿈도 저물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도시가 들어선다고 하지만 이미 지역민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믿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특히 부동산 관련 거래가 뚝 끊기면서 업자들 사이에선 “연기·공주지역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세종시 개발지역은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물을 처분하지 못한 매도자들만 늘고 있으며 토지거래가와 아파트 분양가도 하락하는 급격한 ‘경기 침체기’를 맞고 있다.
실제 1억 7000만 원 대에서 거래되던 조치원읍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 한 주 사이에 가격이 1000만 원 가까이 추락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투자수요도 찾기 어려워 아예 영업이 정지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선 “집단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토지반환 소송’을 걸어 정부가 매입한 자신의 땅들을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발을 위해 매입한 땅을 최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년 안에 반환소송을 걸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였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계획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변경될 경우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거세지는 지역민들의 반발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일부에선 연기·공주에서 시작된 경기침체가 도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비단 세종시 뿐 아니라 157개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 10개 지역 혁신도시의 올해 기반시설집행률은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사신축사업비 집행률도 6.4%에 그쳐 저조한 사업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향후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세종시 건설이 중단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경기흐름을 위해서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