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점검]진천음성 혁신도시 현주소
이명박 대통령이 연거푸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종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변질시킨 만큼 불신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세종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기업, 대학 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져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세종시 수정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축소되는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지난달 4일과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게 이곳으로 간다는 이런 일은 정부는 하지 않는다.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했던 28일 국민과의 대화에 이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금긋기다.
거듭된 진화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은 지난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반드시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수정 세종시의 입주기업 및 기관·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특혜부여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내 부지매입 완료, 대통령 주재 이전기관장 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을 져버린데 따른 반발이자 인센티브로 포장된 ‘변종’ 세종시의 불똥에 대한 경계다.
대통령의 혁신도시 정상 추진 의지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데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요지부동 탓이 크다. 지방 이전 예정기관들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전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북 중부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국회의원 모임이 정부에 당초 계획대로 부지매입을 이행해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했고, 전국혁신도시연합이 ‘조기집행 대상에 혁신도시건설 포함’ 등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조차 없는 실정이다.
10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연내 마무리하고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하겠다던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무색한 대목이다.
음성·진천 등 전국혁신도시연합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금주 회장도시인 경북 김천에서 총회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지매입을 통해 혁신도시를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실시설계를 서둘러달라는 안전핀 확보 등을 골자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이 점쳐진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진척율로 볼 때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가지 않겠느냐”면서도 “부지매입을 서둘러달라는 국토부의 종용에도 이전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부본부=이인회·강영식·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