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큰 취득·등록세-부동산 교부세 급감예산수요 느는데 공무원 임금충당도 벅차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적자 행진으로 인해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정부는 되레 지방교부세율을 축소하고 부자감세를 굽히지 않는 등 대책은 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마친 충북 중부권의 살림만 봐도 속 빈 강정이다.
음성군은 내년 본예산을 올 대비 0.28% 감소한 2852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진천군은 2172억 원에서 2537억 원(16.8%↑)으로, 괴산군은 2329억 원에서 2524억 원(8%↑)으로, 증평군은 1339억 원에서 1396억 원(4.3%↑)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실상은 모두 마이너스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최대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거나 올해와 비슷한 정도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음성은 올해 901억 원에서 내년 853억 원으로 48억 원이 줄었고 증평도 55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55억 원이나 감소했다.
괴산은 올해와 같은 1029억 원이며 진천만 66억 원이 늘어난 801억 원으로 잡았다. 군 단위 지자체의 특성상 세입 중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교부세 감소는 부자 감세와 직결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는 데 대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바람에 내국세가 줄어들었고 보통 교부세가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의존재원인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난 것은 위안거리지만 주민 숙원사업과 특수시책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량 사업의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주민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이유다.
음성군 관계자는 “국비보조사업은 대응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국비보조사업 증가로 그나마 재정난을 만회했지만 보조비율에 따른 대응투자를 조건부로 하는 만큼 교부세가 늘어야 살림이 운용하기 수월하다”고 애로를 토했다.
음성군은 경제 여건과 세입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경상경비 10% 절감을 선언하는 등 긴축재정에 나섰다. 당장 공무원 임금 지급부터 고민해야 할 판이다.
괴산군의 올 연간 인건비는 약 300억 원인데 자체 재원은 240~250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를 교부세로 채웠다. 내년 교부세가 올해와 같다고는 하나 호봉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10억 원을 충당하자면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윗돌 빼 밑돌괴는 식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인데 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어 가용 재원 누수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불똥도 튀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도세인 취등록세 감소는 기초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재정보전금 감소로 이어진다”며 “교부세도 줄어든 마당에 설상가상”이라고 말했다.
예산규모 대비 교부세 비율이 높은 증평군은 더욱 답답하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본예산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을 넘는다”며 “본예산 짜기도 이토록 버거운데 추경은 어찌할 지 답이 나오질 않는다”고 걱정했다.
중부본부=이인회·김상득·강영식·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