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충북 중부권 기업유치 찬바람 ③수도권·세종시 파고
지난 충북 중부 4군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시종일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강조했다.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중부신도시도, 태생국가산업단지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수도권에 멍석을 깔아놨는데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리 만무하다는 우려는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빗장풀린 수도권발(發) 쓰나미가 지방경제를 사선으로 내몰고 있다.
경기는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부권을 감싼 한파의 수은주는 여전히 빙점(氷點) 언저리에서 서성인다.
불황의 그늘이 걷힌다해도 인프라와 접근성 등의 면에서 이 지역이 수도권을 감당해 내기는 벅차다. 더 이상 수도권 후광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말이다.
중부권 기업·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을 두고 하나같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목한 이유가 여기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를 함몰시킬 현재진행형의 마수(魔手)라는데 지역민들의 견해도 일치한다.
충북 경실련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가 실제로 거의 다 풀렸다. 수도권 확장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좀먹기에 제격이다. 이전 대상 기관 등이 주저하는 것도 모자라 등돌리는 분위기만 봐도 그렇다. 규제완화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더 강력한 수도권 프랜들리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바로 궤도를 이탈한 세종시다.
기업·과학·교육도시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내달 10일 경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둥,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세종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둥 연막이 선연하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 세일즈에 나서는 등 인위적인 세종시 건설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충청권 경제계는 생색내기 쇼라며 냉소적인 반응으로 응수하고 있다.
설사 세종시의 대기업 유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원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 유치에 목마른 인근 충북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를 면키 어렵다.
당장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태양광 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틈바구니에서도 기업 유치 올인을 선언하고 산업입지 은행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충북도 입장에서는 변질이 불가피한 세종시는 악재 중 악재다.
중부권은 세종시 직격탄의 최근접 사정거리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경기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그 동안 태양광 등 특화전략으로 선전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도시를 수정 추진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들이대고 있으니 막막할 따름이다. 우리도로 오기로 했던 기업조차 세종시 문제로 고민에 빠졌을 정도”라고 항변했다.
충북은 행정의 방향을 통째로 틀어야 하는 고민에도 직면했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부여받는 것으로 확신하고 여기에 맞춰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제와서 기업도시 등으로 수정한다면 행정에 막대한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을 기정사실화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세종시 수정 추진도 수도권 프랜들리 정책의 산물이다. 결국 정부에서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충북 중부권, 나아가 지방경제는 파탄지경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민심의 일갈이다. <끝>
중부본부=이인회·김상득·강영식·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