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30년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교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고 본다. 지금 검증을 해 보면 (50만 명이란) 그 인구대로 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판단한다"며 “현재는 관련법에 의해 계획대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에 따라 진행은 하고 있지만 행정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측의 의견을 확인해 준 셈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법대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 이외의 발언은 극히 자제해 온 인물이다.
#2. 지난해 초,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가 전국 각 지방에 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며 시작한 혁신도시 사업이 엉터리였다라고 이실직고 했단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연간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실토했다는 얘기다.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가 거짓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한 셈이다.
공무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영혼이 없다’라는 것일 게다. 그렇다면 누가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고 있는가.
물론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신분이 이들을 억누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때때로 권력이 편견과 아집에 빠진 나머지, 강압적인 행태를 저지르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영혼을 없애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세종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이해나 동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핵심층에서 참여정부 때 마련한 세종시 건설은 ‘백년대계’를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무원들은 부정을 위한 논리 마련을 위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도 공무원이었고, 지금도 공무원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권력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점뿐이다. 권력의 출렁임이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술자리에선 현 정부가 끝나면 행정도시를 원안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공무원들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해야 하는 각종 논리를 다시 만들어 낼 것이라는 농담이 오간다.
결국 공무원의 영혼은 권력이 하기 나름이 아닐까.
정권을 관통하는 시대적 진리와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된 정책의 추진이라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실어 일할 것이다. 권력은 더 이상 세종시 문제처럼 공무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지도, 그들의 영혼을 버리도록 강요하지도 말아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