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점검]지역현안 어디까지 왔나 ⑧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기업·과학·교육을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의 골격이 잡힐 경우 고화력 불똥이 튈 수 있는데 다 산업단지 과잉공급론이 불거지는 등 곳곳에 뇌관이 매설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충북도는 태생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조기 지정을 건의했다.
관련 법률상 국가산단 요건인 국가 기간산업육성과 낙후개발 촉진에 부합하며 동서내륙축 활성화의 잠재적 거점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은데 힘입어 국가프로젝트인 저탄소녹색성장산업 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비하고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변한 회신조차 없는 실정이다.
비공식 채널로 2010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정도의 반응 뿐이다.
2005년 건교부 고시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됐고, 지난해 12월 지방발전종합대책 초광역개발권 예시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도 기약하기 어렵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 12월 경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고 내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착수한다는 목표는 이미 물건너 간 상태다.
부지하세월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경우 태생산단을 에너지자립·탄소중립·폐기물 제로 산업단지로 건설해 신·재생에너지 부문 RD&D, 소재·부품·모듈 등을 축으로 전기·전자기기·IT에너지 연관업종을 유치함으로써 중부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태생산단 조기 지정이 지연될수록 중부 4군 지역 공업용수난 해결도 지난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지역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은 전용 공업용수 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값비싼 생활용수와 지하수로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염분 제거를 위해 탈염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중부내륙광역권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고 있지만 반응은 시큰퉁하다. 사업의 타당성 즉, 더 많은 공업용수 수요 발생 시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권 공업용수 시설 설치를 앞당길 만한 보증수표인 태생국가산단 조기 지정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답답한 노릇이다.
10·28 중부 4군 보궐선거 출마자들은 하나같이 태생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의 낙선으로 빛이 발했을지는 모르나 특히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까지 나서 조기 지정을 약속했다.
태생산단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승패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산단 조성 예정 부지(음성 금왕·대소·삼성면 일원)에 대한 투기행위 감시정도다.
도 관계자는 “무작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다보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부내륙광역권 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단지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세종시와 산업단지 과잉공급,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악재가 적잖은 것이 사실인지라 다소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부본부=이인회·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