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미달 방학단축으로 해결?

신종플루로 잇단 휴교 교과부 적극 검토지역 교육계 “법정수업일수 준수 어려워”

신종플루 여파로 일선 학교마다 휴업일수가 급증, 연간 법정수업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흐름상 각 학교들이 수업일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가 없고 필요시 방학단축으로 수업일수 확보가 가능하다는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선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교과부 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으로 해결

교과부는 법정 수업일수 논란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방학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휴업·휴반조치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연간 최소 198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법정수업일수를 채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오는 11일부터 초·중·고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2주 후 항체가 형성돼 신종플루 환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과부는 바라보고 있다.

◆일선 학교 “교과부 휴업가이드라인과 법정 수업일수 대책 엇박자”

교과부의 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 검토 방안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선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휴업으로 이미 법정 수업일수 문턱에 다다른 학교들로서는 또 다시 확진자 증가로 휴업조치가 이뤄질 경우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해를 넘겨서까지 수업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들은 휴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지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에선 휴업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학교장은 “교과부가 신종플루 차단을 위해 휴업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법정 수업일수마저 묶어놔 학교마다 휴업과 수업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며 “수업일수 확보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등교시키는 학교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을 전후한 12월과 내년 1, 2월에 가면 각기 다른 학사일정을 맞추느라 한쪽에선 방학, 다른 쪽에선 수업이 진행되는 혼선이 적잖을 것”이라며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일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정부가 법정 수업일수 완화시 파생되는 유급 등의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정책 자체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너무 경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