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국회통과 전망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의 당론 공조로 측근비리 특검법을 재의결한 것을 감안하면 특별법에 대해서도 원내 다수당의 찬성 당론이 국회 통과를 위한 최선의 전제조건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특별법 찬성을 결정할 경우 수도권의 반대의원들도 '명분 있는 찬성 혹은 기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비충청권 의원들 중 일부는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지역구에 가서 할 말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유투표에서 결정한다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당론 확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민주당의 경우도 당론으로 특별법 찬성을 결의한다면 수도권 의원도 특별법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당론 확정 여부가 주목되며 충청권 의원들과 비충청권, 비수도권 의원들의 공조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신영국 건교위원장은 이날 "상임위에서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본회의 의결이 결국 최대의 고비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