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대토론회'에서 찬성론자들은 지역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통일 이후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최병선 신행정수도연구단장은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의 불균형 성장은 우리나라의 오랜 고질 중의 하나"라며 "수도권이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최 단장은 이어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을 시정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경제구조·사회 조직·정치문화·공간 구조의 틀을 바꾸는 민족적·범국가적·역사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맞서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수도 이전의 문제점과 재검토의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도 이전이 추진될 수 있느냐"며 "새만금 사업처럼 국론을 분열하거나 평화의 댐처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대선결과를 통해 국민적 동의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기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