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대부분 외지인… 군재정 열악 부담"

연기군에 개설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외지인인 만큼 국비 부담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연기군의회 제115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장래철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연기군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해 있으나 국비지원이 적어 군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현재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군내 거주자 중 입소자는 거의 없는 만큼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군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이 국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타 지역 사람을 위해 군비가 투입돼 가뜩이나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군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국비지원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연기군에는 비인가(조건부 승인) 4곳, 인가 7곳(부랑인 시설 포함) 등 11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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