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24일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시·도정의 누수에 대해 강도 높은 메스를 가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신형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은 더 이상
공기업이 운영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민간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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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의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에서 심현영 의원은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에 무려 8억여원의
국·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했으며, 정진항 의원은 "연간 67억원의 국·시·구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원에만 의존할
뿐,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없다"며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진산 의원은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대책을 추궁했으며, 송재용 의원은 "시내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시내버스업계에 용역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시에서 직접 용역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도정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의 허와 실을 밝혀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날 4개 상임위별로 실시된 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보령시의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 보령화력 증설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웅천쓰레기 매립장 증설에 대한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 등을
따졌다.
행자위는 지방세 1억1300만원을 체납하고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세영건설에 대해 제재조치를 안하는 이유를 따지고
보령화력 증설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예산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보성초교 교장
자살사건과 학생 등교거부 사태에 늑장 대처한 사유를 추궁하고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불량,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등을 지적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를 따지고 보증사고에 대한 대채과 처리과정의
미흡,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형식에 불과 등을 질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주소방서의 노후 소방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시 작동이
불량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장비점검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나인문·유효상 기자>